보복운전 처벌법규 신고방법 성립요건

운전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위험 운전으로 인해 짜증이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다른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이라는 위험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보복 운전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보복운전 관련 처벌법규와 신고 방법,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처벌법규 신고방법 성립요건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불만에 대해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사소한 시비라도 도로 위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상해, 협박, 손괴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보복운전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 반복하는 위협 행위

 

● 갑자기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꿔 밀어붙이는 행위

 

●상대방 차량의 앞에서 혹은 따라서 이동하거나 앞으로 못 나가도록 고의적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경적을 사용하는 행위

 

● 욕설 및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

 

● 상대 차량을 차거나 부수는 행위

 

 

2. 보복운전 처벌법규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위험한 행위이며, 단순한 난폭운전을 넘어,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험을 유발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상해, 폭행, 협박, 손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특수범죄로 처벌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 형사처벌

 

형사처벌의 경우, 구체적인 보복운전 행위와 피해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죄가 적용됩니다.

 

● 특수상해죄: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죄: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교통방해치사죄: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2) 행정처분

 

● 입건 시: 100점 벌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1년 운전면허 취소 결격

 

 

3. 보복운전 성립요건

 

보복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행위

 

보복운전은 단순히 운전 중 발생하는 분쟁이나 감정적인 충동으로 인한 위험한 운전이 아닌, 특정 운전자를 겨냥하여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의도가 없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상해 및 폭행, 협박, 손괴의 결과 발생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위험한 운전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복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여부는 필수적이 아니며, 위협감이 느꼈다는 진술이나 블랙박스 같은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4. 보복운전 신고방법

 

도로에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운전을 경험했다면,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을 넘어, 특정 개인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며, 피해 입지 않도록 신고하는 방법과 함께 보복운전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확보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운전 중이라면 위험하므로 보조석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상황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시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신고 방법

 

증거를 확보했다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해 경찰민원포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블랙박스 또는 휴대폰 촬영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내용

 

보복운전 관련 신고 내용으로는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가해자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반복하고, 급제동으로 자신을 위협했다는 상황 설명이 중요하며, 해당 가해자의 차량 번호, 모델명 등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해당 보복운전의 촬영된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도 있으면 제출하여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복운전 피해 보상

 

보복운전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또는 기초 생활 보장 법에 근거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교통공단 자동차 피해보상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사고 후 60일 이내에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피해 보상 신청서, 운전면허증, 자가용 등록증, 사고 경위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 마무리 글

 

도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보복운전을 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보복운전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망설임 없이 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안전 운전 문화를 조성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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