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모두를 위한 안전을 필수 조치

반려견으로 인한 공격 사고 증가와 더불어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관련 논쟁 문제가 많습니다. 입마개 착용은 반려견의 공격으로부터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동물 학대 논란, 불편함, 개별 반려견의 특성 고려 부족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의 필요성과 관련 논쟁, 입마개 착용 대상 견종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모두를 위한 안전을 필수 조치

 

1.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의 필요성

 

1) 반려견 공격 사고 감소

 

입마개는 반려견이 깨물 수 있는 공격 능력을 제한하여 공격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할 위험이 높은 견종의 경우 입마개 착용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2) 공공장소 안전 확보

 

대중교통, 공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책임감 있는 반려견 문화 조성

 

입마개 착용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안전한 반려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입마개 의무화 관련 논쟁 및 우려

 

1) 동물 학대 논란

 

입마개 착용이 반려견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장시간 착용하거나 훈련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불편함 및 활동 제약

 

입마개는 반려견의 먹이 섭취, 호흡, 냄새 맡기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량이 많은 견종의 경우 운동 능력을 제한하고 스트레스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개별 견의 특정 고려 부족

 

모든 견종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며, 개별 견의 성격, 기질, 훈련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입마개 착용 대상 견종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맹견 견종과 이들의 믹스견은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깨 높이 40cm 이상인 개는 건물 내 좁은 공간, 엘리베이터,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이 필수입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개별 견의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을 지정하여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라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되며,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다 높은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4. 마무리 글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는 반려견 공격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동물 학대하는 생각하며, 반려견들의 불편함과 개별 견의 특성 고려 부족 등의 문제점도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마개 착용 외에도 반려견주는 반려견의 적절한 훈련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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