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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1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갑자기 범죄 피해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범죄의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이 잘 모르는 분들은 고소와 고발이라는 두 가지 용어에 혼란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의 정의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 배우자나 법정대리인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형사사건의 수사 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를 통해 피해자는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생활정보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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